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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원·달러 환율이 미국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1410원대 후반까지 하락해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23.3원)보다 4.2원 내린 1419.1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3.3원 내린 1420.0원에 개장했다. 새벽 2시 마감가(1423.6원) 기준으로는 3.6원 내렸다. 1420원에 시작한 환율은 오후 들어 1414.9원까지 낙폭을 키우며 장중 저점을 기록했다. 이후 환율은 수업업체 결제 등 저가매수에 낙폭을 줄여나갔고, 오후 장에 들어선 1418원~1419원대의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마감을 앞두곤 낙폭이 다소 축소되면서 장을 마쳤다.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세계 무역상대국이 미국을 상대로 그동안 취한 대표적인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라며 8가지 유형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관세정책 정당성을 내세웠다.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해임 가능성까지 불거지며 달러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54분 기준 98.362로, 100선에 이어 99선마저 내줬다. 달러인덱스가 99선 아래로 밀린 것은 2022년 4월 이후 3년 여 만이다.다만 원화 가치가 달러화 약세 흐름을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엔 어렵다. 위안화 약세가 환율 하락을 제한했기 있기 때문이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연구원은 “미중 무역 전쟁에 한국도 영향권에 있다 보니 위안화 영향으로 받으면서 전체적으로는 달러 약세 수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 한때 7.28위안대로 떨어지는 등 위안화도 강세를 나타냈다.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증시에서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90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조 100억원대를 팔았다. 외[법알못 판례 읽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하나의 세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표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주거와 생계 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분양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다.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논란이 되어온 ‘하나의 세대’ 개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 씨 등이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22두50410).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수많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부여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거주 배우자와 같은 세대 묶여 1주택만 배정이번 사건은 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A 씨와 배우자 B 씨, A 씨의 동생인 C 씨가 각각 주택 분양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하나의 세대’로 간주해 1주택만 배정한 사례다. 이들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각자 분양신청을 했지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분양권이 제한됐다.2019년 10월 7일 당시 A 씨는 단독 세대주로, B 씨와 C 씨는 A 씨와 C 씨의 아버지인 H 씨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B 씨는 미국에, C 씨는 대한민국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B 씨는 2014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간헐적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2020년에는 주댈러스 대한민국 출장소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할 정도로 사실상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다.조합은 B 씨와 C 씨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점을 근거로 이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 B 씨, C 씨 모두에게 1개 주택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실질적 vs 형식적 엇갈린 1·2심1심인 수원지방법원(재판장 정덕수)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