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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c오피문자디비☑️✔️텔레그램contiTEAM*% 건보공단, 담배회사 네 곳 대상 소송1심은 담배회사 손 들어 “흡연자 책임”미국선 담배회사 연구원 양심선언, 거액 배상지난달 19일 서울역 광장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뉴스1 ‘500억원대 담배 소송’ 2심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이 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암에 걸린 흡연자를 치료하느라 발생한 진료비를 지급하라”며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11년째 이어지고 있다.21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김제욱)는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최종 변론 기일을 다음 달 22일로 잡았다. 재판부가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 날짜를 정하면 그날 담배 소송 2심 결론이 나온다.그래픽=정서희 “흡연으로 암 발생” vs “인과 관계 인정 안돼” 담배 소송은 201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건보공단은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폐암(소세포암·편평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에 걸린 환자 3465명에게 건보공단이 2003~2013년 10년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것이었다.핵심 쟁점은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 관계가 있는지,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다. 1심 판단은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인 2020년 11월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는 “흡연과 암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담배 회사 손을 들어줬다. 가족력, 개인 습관, 주변 환경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건보공단은 그해 12월 항소했고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건보공단은 2심 재판부에 폐암 환자 A(86)씨의 진술서를 새롭게 제출했다. 건보공단을 대리하는 최종선 대륙아주 변호사는 “A씨에게 흡연 이외에 별다른 폐암 발생 요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A씨의 진술서는 재판 증거로 채택됐다.A씨는 “20대 때부터 수십 년간 흡연했다”고 했다. 1990년대 후반 담배를 끊었지만 2010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 암 가족력은 전립선암(본인·형) 외에 없었고, 금연 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운동도 자주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