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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n선물문발^@텔sein07ㅡ☑️ [스페셜리포트]기업 성패 가르는 선제적 리밸런싱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자금조달, 부채비율 높으면 향후 수주에 영향자금조달 기업의 유상증자 경영판단 존중해야獨처럼 '경영판단 원칙에 의한 면칙' 부여해야상법 개정 아닌 자본시장법으로 개별 논점 대응[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정리=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하면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 상황은 명확하다.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의 급격한 생산량 증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이 나프타를 거치지 않고 직접 폴리 에틸렌,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커머디티(commodity) 생산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리밸런싱이 필요하게 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리밸런싱 필요 커져…면책조항 담아야리밸런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집단들을 사업구조를 재조정하면서 생존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 관련된 사업과 인력을 정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구조재편을 위한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대외환경 변화로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야 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신용도가 높아 부채를 늘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더라도,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앞으로 수주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사는 회사를 위해 어떤 의사결정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바람직한 것인지까지 고려해 합리성을 가지는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군수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에 대한 비판이 있으나 그것은 이사회의 경영 판단 사항이다. 결정 과정에서 대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했다면 이는 존중돼야 하고, 책임에서도 면책돼야 한다. 유상증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이 리밸런싱을 위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같이 입법돼야 할 것이 경영 판단의 원칙에 의한 면책을 독일주식법과 같이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