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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96최신실시간주식디비구입처➡️☑️텔toadDBㄱ) SW 가치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서 SW 지원책 목소리 봇물“IT 강국 옛말…법체계부터 다시 짜야"...정부도 제도 개선에 공감하지만 예산이 발목"아직도 소프트웨어는 인건비로만 계산된다.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들어간 결과물인데 단순히 사람 수에 시간 곱한 값으로만 가격이 매겨진다."(유병한 한국SW저작권협회장)"SW 발주를 하려면 관련 법령만 백 가지가 넘는다. 발주자도 다 알 수 없고, 기업도 기준이 없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다."(강재화 한국상용SW협회 부회장)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W 가치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적정대가·과업변경·원격개발까지…과제 산적21일 국회에서 열린 '소프트웨어(SW) 가치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SW업계 관계자들은 정책 부재, 제도 미비, 왜곡된 대가 체계 등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과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를 촉구했다.정성환 한국 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은 "AI와 디지털을 외치지만 정작 그 기반인 소프트웨어를 키우겠다는 정책은 없다"며 "AI도 소프트웨어인데 기본이 무너지면 미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간담회는 국회의원 이해민(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 주최로 개최됐다.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SW산업이 직면한 핵심 과제로 △공공SW 개발사업 기능점수 단가 현실화 △과업변경에 대한 정당대가 지급 △원격개발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과업 변경에 대 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 현실과 동떨어진 단가 구조와 저가 수주의 고착화를 지적했다.채효근 부회장은 "공공SW에서 최초 과업과 그에 맞는 예산을 산정하지만, 이후 과업은 그대로 두고 예산만 삭감하거나 수행 단계에서 과업이 늘어나지만 추가 대가 지급이 불가한 경우가 허다하다"며 "인건비는 두세 배 늘었는데 20년간 공공 SW 개발단가는 20년동안 4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