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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9타이마사지문발발송DBㅡ)텔DByeonguso^- 행안부, 급식비 외 별도 보전 목적 예산 금지서울 자치구, 급식비 지급하며 구내식당 할인급식비 명목 이중 지원으로 혈세 낭비 우려[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2023년 9월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식당에서 모듬생선구이로 구성된 수산물 메뉴의 중식이 제공되고 있는 모습. 2023.09.13.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자치구들이 직원들에게 식대를 별도 지급하는 동시에 구청 구내식당에도 급식 예산을 투입하며 사실상 중복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행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급식비 관련 규정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급식비는 주식대, 부식대,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급식비 외에 급식 관련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 개인에게 급식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현금 또는 쿠폰의 지급 등 직접적·개별적으로 지원할 목적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급식 관련 공문에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과목으로 예산 편성·집행은 가능하다"면서도 '급식비를 보전·지원할 목적의 예산 편성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중앙정부 부처들은 이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유독 서울 자치구들은 직원 구내식당을 통해 사실상 급식비를 중복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자치구들은 공무원들에게 중식비(정액급식비 월 14만원)와 조·석식비(초과근무자 1일 9000원)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구내식당 밥값까지 일괄적으로 깎아주고 있다.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등 12개 자치구는 종사원 인건비, 관리비, 물품구입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남구, 강서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등 13개 자치구는 민간 위탁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서울 자치구 공무원들은 구내식당에서 3000~4000원(민간 위탁은 5000원)만 내고 식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 타 구내식당 한 끼 가격이 7500원에서 8500원까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들은 절반도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이미 2014년 국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