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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v작업대출디비판매+ㄴ텔레그램carrotDB☑️}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2030세대는 역대 가장 높은 보험료를 길게 내지만 수령액은 기성 세대와 동일한 43% 수준, 청년들은 국민연금 계약서도 못 보고 계약한 셈" ···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보험료 13%까지 인상되는 데 반해 정부 재정 분담은 반영되지 않은 점 아쉬워··· 청년층 생애 과업과 열악한 노동시장 지위로 불리하다는 인식 있지만, 국민연금 형평성 논하기에 앞서 '사회보험' 성격 감안해야"3월 20일 국회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모수 조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역대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며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2030 세대의 반응은 아주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구조 개혁이라는 큰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토크ON은 제3차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토론해 보겠습니다.[김상호 사회자]내는 돈과 받는 돈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을 ‘모수 개혁’이라고 하는데, 모수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평가를 먼저 듣고 자세한 각론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사실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사회적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서 초당적으로 합의안을 끌어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기금 고갈 시점을 일부지만 한 9년 정도 늦췄다는 점은 또 높이 평가할 만하겠습니다. 특히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런 개혁을 끌어낸 것은 지난 2007년 이후에 18년 만이고요. 더군다나 보험료율을 올린 것은 1998년 이후에 28년 만의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금 소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 세대 간의 갈등을 촉발했다는 점, 그리고 구조 개혁이 미비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김상호 사회자]오종헌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18년 만에 모수 개혁 합의를 이루었고,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 2026년 이후 더 긴 가입 기간을 가질 미래 세대에 대한 소득대체율의 소폭 상향,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또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의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소득대체율 50% 상향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