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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s맘카페추출DB☑️_텔carrotDB[~ 관리처분인가 후 연립·다세대 거래시 허가새 아파트 준공 뒤로 실거주 2년 의무 유예"입주권은 세부담 큰 탓에 거래 문의 없어"[서울=뉴시스]한남3구역 일대 전경.(사진=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허가 기준 등을 정립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실거주 2년 의무 유예 등 각종 안전장치가 마련된 데다가 높은 세금 부담 탓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입주권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아서다.22일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명시됐다.토허제는 주거지역 기준 6㎡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대상이나, 이번 기준 지정으로 건축물대장상 연립·다세대 주택이어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지에 있으면 입주권 거래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아파트 준공 이후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실거주 의무 기간에 관리처분인가 후 해당 주택이 철거되기 전까지 살던 기간도 산입된다. 주택 멸실 전 1년을 살았다면 준공 이후 1년만 더 살면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웠다고 계산하는 방식이다.아울러 관리처분인가로 원 주택이 철거됐을 때 실거주 의무 문제도 이번 기준 마련과 함께 정리됐다.대표적으로 한남3구역은 2023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지난해 말 주민 이주를 대부분 끝낸 뒤 올해 2월부터 철거에 돌입한 상태다.이 지역 역시 입주권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며 실거주 2년 의무도 발생하나, 철거된 주택의 입주권을 산 경우 즉시 실거주가 어려운 만큼 취득 시점이 아닌 준공 이후로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지난달 24일부터 용산구까지 토허제 적용지로 확대된 뒤로 입주권 거래가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놓고 설왕설래하던 한남3구역은 일단 규정이 정리된 걸 반기는 분위기다.더욱이 지난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진 탓에 입주권 거래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돼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한남동의 한 중개업소는 "10년 보유, 5년 거주자만 매도할 수 있고 양도세도 늘어나다보니 소유주들도 그냥 가져가겠다는 경우가 더 많다"며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