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선법 무죄 선고엔 "조기대선 > 자유게시판

이재명 공선법 무죄 선고엔 "조기대선 이재명 공선법 무죄 선고엔 "조기대선 걸림돌 상당 부분 제거"[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성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년(왼쪽부터), 윤호중 의원 등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3.21.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진 것과 관련해 당내 '보이지 않는 손' 음모론이 제기되자 "정말 그런 시나리오는 말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법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두 최고기관, 두 사법기관을 관할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대한 손이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조 경력 20년, 30년씩 되는 고등법원의 판사나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데 영향을 받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아는 한 모든 분들이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고, 법률가적 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며 "두 개를 같이 결부시켜서 판단할 일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그렇게 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에 복귀한 데 대해선 "총리를 복귀시켜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하게 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면 조금 더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정치적 고려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전날 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받은 데 대해선 "조기대선의 걸림돌 상당 부분은 제거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는 검찰이 상고한 데 대해선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아주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상고 기각될 게 분명하다"고 봤다. 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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