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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6건마문발디비[ㄴ텔레LEGO4989}➧ [이도경의 에듀 서치]이배용(맨 왼쪽)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국교위는 정권 변화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는 교육 정책을 만들기 위해 출범했지만 이미 존재감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병주 기자내달 시안 발표 앞뒀던 ‘10년 대계’새 정부 출범에 일정 예측 어려워져고급 인재 부족한데 대졸 많은 한국인재전략 재설정 골든타임 놓칠라정권의 향배에 따라 혹은 교육 수장의 성향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교육 정책을 바로잡는다며 출범한 기구가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입니다. 워낙 존재감 없는 조직이다 보니 교육계 안에서만 가끔 언급될 뿐, 교육부 장관이 누군지 알아도 국교위원장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교육부로부터 국가 교육의 설계도 격인 국가교육과정 수립 업무와 이와 연동하는 대입 제도의 방향을 결정할 권한을 포함해 학제와 교원 정책 등 굵직한 업무들을 가져왔습니다.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국교위 업무의 꽃은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발전계획) 수립일 겁니다. 국가 교육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과 고입, 대입 등 인재양성 전 과정이 담겨 있는 묵직한 계획입니다. 백년대계까진 아니어도 적어도 10년은 정치권의 외풍 없이 미래세대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정부에 이를 따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순 참고하고 넘기는 그저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국교위는 다음 달 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2027년 3월 새 학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10년 치 계획입니다. 시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교위 1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9월 하순 확정되는 방안이 유력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술형 문항이 도입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건은 채점의 공정성 정도입니다. 수능을 여러 차례 보거나 자격 고사화하거나 수시와 정시를 통합한다는 등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치 상황으로 인해 허공에 떠버렸습니다. 교육계에선 벌써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이란 말이 나옵니다.다음 달이면 대선의 한복판입니다. 대선 캠프마다 인재양성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테죠. 그리고 6월 초 새 정권이 출범합니다. 당선자 캠프에서 생산된 인재양성 공약 다수는 국정과제란 지위를 얻어 실행됩니다. 공약 설계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인재양성 관련 중책을 맡을 공산이 큽니다.국교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