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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7최신증권티엠DB~$텔레그램sein07+( 이재명, 12개 혐의로 5개 재판 중재판부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할 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이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위증 교사 사건(2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1심), 불법 대북 송금 사건(1심),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1심) 등 12개 혐의로 재판 5개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해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는 입장과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법조계에선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결국 재판을 할지, 말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직 고법 판사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재판부가 재판 날짜를 잡는다면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전적으로 재판부 권한”이라고 했다. 반면 한 변호사는 “직무 수행으로 바쁜 현직 대통령을 법정에 나오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대선 전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결론을 내면서, 대통령 당선 후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해당 재판부가 대법원 입장을 따라야 하는지는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통령 당선 후에도 재판을 계속한다면, 이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한 헌법학자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서 국정 안정 등을 위해 형사 법정에 서지 않을 권한이 있다’며 권한쟁의를 제기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표 재판은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