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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o최신증권디비1차티엠문의[[텔레그램sein07{ㄴ 정부 무주택자 위한 '지분형 모기지' 도입 추진정부 지원 받아 집값의 10%만 있으면 주택 구매 가능성공하려면 보다 정밀한 정책 설계 필요내 돈 1억원만 가지고도 10억원짜리 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일까. 정부가 추진하는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 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조용준 기자금융위원회가 구상하는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의 주택 구매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해 매수자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산 집의 소유권을 정부와 나눠 가진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원이라고 하면 내 돈은 1억원만 있어도 은행 대출 4억원, 나머지 5억원은 주금공이 지분으로 취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금융위가 지분형 모기지를 추진하는 것은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동시에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지분형 모기지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대출이 아닌 투자로 잡히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는다. 개인은 지분 일부만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무주택자 지원, 주택가격 안정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그동안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했는데 가계부채나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며 "대안으로 지분형 모기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집을 사는 데 부족한 자금을 대출이 아닌 지분 형식으로 공공부문에서 같이 투자해서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정부(주금공)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지분 50%를 투자해주지는 않는다. 주금공이 가져가는 50%의 지분에 대해서는 시중 이자보다 낮은 월세 개념의 사용료를 내게 된다. 만약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나서서 주금공 지분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할 것 같으면 주금공이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구조라 매수자에게 유리하다.혜택이 워낙 좋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저소득 청년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최초 시범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무주택자가 정책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