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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day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27 17: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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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주최로 열렸다.ⓒ 권우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선고'가 마냥 늦어지고 있다. 3월 중순에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4월에나 탄핵심판선고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탄핵정국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쌓여가는데 헌재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며, 자신들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불면의 밤을 보냈지만, 그나마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윤석열이 구속 수감되면서 단잠을 이루긴 했다. 하지만, 구속취소 결정이 난 이후, 광장에서 탄핵기각을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 또다시 불면의 밤이 시작되었다. 게다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기각 결정이 나온 뒤로는 더더욱 심한 스트레스성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그런 논리, '위법하지만 탄핵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위법이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크다▲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광화문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서 만일 기각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인가, 불복할 것인가? 상대편에게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판결에 대해서만 승복하라 하고, 아니면 불복한다면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자 줄곧 '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던 국민의힘은 승복할 수 없다하고, 윤석열 구속과 관련해서는 자기들의 권리도 행하지 않던 검찰이, 즉시 항고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재판에도 승복해야 한다고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 나오면 승복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그러나 사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소위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이들도 기각이 된다면 과연 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극한까지 이르게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크다.양측 다 자신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기 힘들 것이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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