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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u해외선물디비문발전문❤️}텔DBnara-$ 7월22일 폐지 앞두고 시행령 정비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주소·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차별을 두지 못하는 게 골자다. 다만,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금 우대는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핵심 내용은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 정비다. 단통법 폐지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됐으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 상태다. 이에 시행령에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 거주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그 밖에 디지털 소외계층 중 방통위가 인정하는 자 등에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근거가 도입됨에 따라 시책에 포함될 내용,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했다. 시책에는 이동통신사 등의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시행 방안과 방통위 실태개선 권고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