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을 약 2년 동안 심리적으로 > 자유게시판

고등학생을 약 2년 동안 심리적으로 고등학생을 약 2년 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자해를 강요하고, 반려견 분뇨까지 먹인 2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20대 무속인 박 모 씨는 지난 2021년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A 씨를 속였고, A 씨는 박 씨에게 자신과 어머니의 통증을 낫게 해 달라며 117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증이 잠시 호전되자 박 씨는 자신의 영적 능력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그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거나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음식물 쓰레기나 반려견 분뇨까지 먹어야 했고, 지속적으로 강제추행과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수 상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박 씨에게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는데,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항소해 1심 때와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무속인이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병을 치료한다거나 신내림 대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지만,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뒤늦게 이러한 행동을 사기로 처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무속인이 대가를 받고 하는 굿 등의 의식이 일종의 종교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에도 법원은 신병 치료 등을 위한 굿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받은 무속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전통적 관습에 의한 무속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굿 요청자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금전을 받아 가로챈 무속인, 액운을 쫓아내기 위해 이름을 써 붙인 골프채로 골프를 쳐야 한다며 대가를 받은 무속인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대법원 역시 전통적인 관습으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 정혜경 기자 choi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마포대교 인근에서 열린 한강버스 수난사고 대비 민관합동 현장 대응훈련에서 소방 구조대가 수중 실족자를 찾는 훈련을 하고 있다. /영상=서울시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 서울 영등포 여의도 선착장을 출발해 잠실 방향으로 향하던 한강버스 101호 배터리실에서 불이 났다. 리튬배터리는 폭발 시 열폭주 현상으로 1000℃ 이상의 뜨러운 불길이 치솟는다. 진화와 구조를 위한 '골들타임'은 단 4분. 선장 지시에 따라 승객과 승무원들은 한강에 뛰어들었다. 구조를 기다리던 승객 1명이 구명 부표를 놓치고 물속으로 사라졌다. 서울시가 119 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영등포소방서 등과 23일 오전 진행한 민관합동 대응 훈련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중 정식 운항하는 한강버스 101호 배터리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기관실로 옮겨붙는 상황을 가정했다. 199인승인 한강버스 101호에 승객 15명과 승무원 3명이 탑승한 가상의 사고에 대응하는 훈련이었다. 이날 훈련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인근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 근처 수상에서 진행됐다. 마포대교 부근 수상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119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소속 선박 24척이 대기했다. 시나리오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11분 배터리실 화재를 발견한 선장의 119 신고로 훈련이 시작했다. 화재로 한강버스는 조종 불능 상태로 표류했다. 한강버스는 건조 단계에서 배터리실을 격벽으로 둘러싸 선체 다른 부분과 분리했다. 불이 나면 담수를 끌어 올려 배터리실에 물을 채워 폭발과 화재를 막는다. 동시에 선장은 뱃머리를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승객이 화재로 인한 연기를 마시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119 신고 4분 만에 수난구조대 수상 오토바이와 구조선이 현장에 나타났다. 소방에 따르면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는 한강 수난사고 대응을 위해 반포, 여의도, 뚝섬, 광나루 4개 지대에서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주요 사고 발생 지점인 성산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은 4분 내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한강경찰대도 현장 통제와 승객구조를 고등학생을 약 2년 동안 심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