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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주부디비문발✅((!텔레그램 contiTEAM➡️?ㄱ^보험디비업자ㅡ✔️ [KBS 광주]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상당 부분이 해소되면서 정치권 판도는 또다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맥에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 전화 연결해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답변]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앵커] 네 의원님 어제 먼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답변] 상식에 맞는 그 당연한 결과입니다.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거짓말인지 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2년 전에 검찰의 불기소장에 포함되거나 작년 11월 1심 판결문에 들어갔어야 할 진실이 이제야 확인된 것이 안타깝고 또 현재의 수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합니다만 어쨌든 어제 2심 재판부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밝힌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사필귀정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고검장 출신인 만큼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요.[답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100% 뜻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내란 수괴라는 중대 사범.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는 즉시 항고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는 걸 보면서 검찰은 직접 수사가 아닌 영역에서도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결국 공정한 사고력을 가진 검사들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혁까지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추가로 갖게 되었습니다. [앵커] 한편 검찰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서 상고를 했고 또 국민의힘도 법리적,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빨리 판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남은 쟁점이 뭘까요?[답변] 이제 그 주요 쟁점이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느냐. 골프를 김문기 씨와 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맞느냐. 또 국토부의 협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