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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e최신실시간주식디비팜}{텔레그램DBzone24ㅡㄱ 진실화해위 신형식씨 진실규명 과정서 밝혀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23년 10월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987년 이산하(66·본명 이상백)의 시 ‘한라산’을 책에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던 전 녹두출판사 전무 겸 편집장 신형식(65·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씨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 인권침해를 인정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산하 시인에 이어 두 번째 진실규명이다. 신씨가 당시 녹두출판사 사장이었던 김영호(65) 통일부 장관 쪽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약속장소에 나갔다가 체포됐다는 사실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23일 오후 열린 제108차 전체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신씨에 대해 진실규명(피해 확인)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대해 공식사과와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신씨는 1987년 4월 녹두출판사 전무 겸 편집장으로 재직하던 중 치안본부 대공3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온서적을 제작·판매했다는 혐의로 연행돼 5월 서울지검으로 송치됐다. 당시 경찰이 신씨를 검거한 이유는 신씨의 출판사에서 낸 사회과학전문지 ‘녹두서평’ 창간호에 이산하 시인의 장편서사시 ‘한라산’이 실렸기 때문이다. ‘한라산’은 한국사회에 제주 4·3 사건의 실상을 폭로하며 충격을 준 작품이었다.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는 “‘한라산’이 제주 4·3폭동을 의거로 미화시켰다”며 이산하 시인을 수배하고 검거를 위한 수사를 하던 중, 녹두출판사에서 ‘녹두서평’, ‘세계철학사’, ‘정치경제학 원론’ 등 불온서적을 제작·판매했다며 당시 출판사 대표 김영호와 전무 신형식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들은 모두 검거돼, 김영호 장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자격정지 3년형을, 신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형을 선고받았다. 도피했던 이산하 시인은 같은 해 11월 검거돼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신씨는 1987년 4월25일 치안본부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같은 해 4월28일까지 불법 구금된 채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는 이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중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및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