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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n07]|*➧실시간해선디비콜_ㄱ ]{여행사디비가격ㄱ-^^텔레그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00~19:00)■ 방송일 : 2025년 3월 27일 (목)■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담 :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백현동 국토부 압박 주장 무리… 무죄 판결 예상 가능했다- 사법부 판결, 상식과 거리… 국민 신뢰 무너질 수 있어- 이재명, 조기 대선 기한 내에 '사법리스크' 사라져- 이재명 '무죄' 선고로 비명계, 더 이상 파고들 틈 안 보여- 헌재, 尹 선고 5대 3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예상*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왜 이렇게 길어진다고 보십니까?◆ 조응천 : 우선 평결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평의가 끝나야 되는데 저는 그 각 이슈별로 이제 이 이슈는 이렇게 결론, 이렇게 결론 소결론을 쭉쭉쭉쭉 해가지고 그걸 다 모아서 그러면은 평결 들어가자 그런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결론을 못 낸 게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보고 5대 2 혹은 4대 1대 2. 왜냐하면 김복형 재판관은 5 중에서도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게 네 가지 색깔로 쫙 갈라진 걸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고.◇ 신율 : 의견을 모을 줄 알았다 이 말씀이세요◆ 조응천 : 그리고 특히 정계선이나 김복형 재판관 같으면 혼자예요. 혼자면 소수 의견을 써야 되는데 그건 다른 사람한테 핑계 댈 것도 없고 나중에 두고 두고 이제 역사에 남아 가지고 평가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군대에서 줄 좀 긴데 줄서기 여러 가지로 하면 도움이 된다. 근데 굳이 자기 혼자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단이 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관이 강하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논리적 완결성은 각하가 제일 있죠. 제일 있는데 어쨌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일단을 보여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변론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고 그를 통해서 과연 파면할 정도의 사유가 되느냐 마느냐를 가리는 건데 오히려 딱 날을 정해놓고 너무 신속 쪽에 힘을 쏟지 않았나. 초시계도 들고 대통령이 내가 직접 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말리고 기일도 다 안 잡아주고 그런 식으로 사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어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