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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문제 삼아최근 규제 완화에 제재 ‘어불성설’경기불황에 작년 25필지 계약 취소호반건설 “지급보증은 업계 관행수수료보다 시공이익 확보에 유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고법이 27일 일부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전체 과징금 중 약 60%의 금액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세종 공정위 청사 모습. 서울신문 DB 법원이 27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60%를 감면한 것은 공정위의 제재가 과도했음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정위의 제재 중 핵심이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액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한 부분이 눈에 띈다. 현재 건설경기 악화로 이미 팔렸던 택지마저 줄줄이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뒷북’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지당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가 무리한 제재로 실적 쌓기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김경애·최다은)가 이날 내린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의 위법 사항이라며 지적한 4가지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공공택지 전매에 360억원, 입찰신청금 무상대여에 4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공정위가 문제 삼은 공공택지 전매는 호반건설이 2010~2015년 계열사와 함께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이를 다른 계열사에 양도했다는 것이다. 어렵게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다른 계열사에 전매한 건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하지만 호반건설 측은 공판에서 공공택지 전매가 적법하고 통상적인 거래라고 항변했고 재판부도 손을 들어 줬다. 호반건설 측은 변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계열사가 LH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 그대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0~2015년 분양된 공공택지 중 전매 비율이 48.3%에 달하는 등 당시엔 전매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특히 정부는 최근 공공택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 공정위의 제재가 어불성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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