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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해킹디비판매합니다)_ㅡ]텔레그램 sein07_)]❤️최신실시간주식DB티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무죄로 뒤집은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1심 유죄로 본 골프 및 협박 발언을 무죄로 뒤집을 때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을 내세워 이 대표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했다는 분석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야당이 “윤 대통령만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반발했는데 이번엔 여당이 “권력자 특별 대우”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李 주장’ 그대로 따른 2심…與 “권력자 특별 대우” 이 대표 항소심 판결문에는 두 번에 걸쳐 형사법 대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을 뜻하는 이 라틴어 법언이 인용됐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다. 조작한 것”이란 발언과 “국토부로부터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백현동 용도 변경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을 무죄로 뒤집을 때 법언이 쓰였다. 전문가들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1심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을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주장만으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의심스러운 상황’을 가정한 뒤 이 원칙을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골프 발언의 경우 “‘원본 중 일부를 떼 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지난달 26일 결심공판 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를 텐데 (당시) ‘사진을 오려서 조작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을 수용하면서다. 협박 발언 역시 재판부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역시 이 대표가 결심공판 때 “‘협박’이란 표현은 화가 나서 과하게 한 것”이란 항변과 같은 취지다. 더욱이 1·2심 통틀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