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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39텔popkonDB^☑️마사지DBㄴ~ 대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원심 확정▲ 박상돈 전 천안시장ⓒ 박상돈 전 천안시장 페이스북 갈무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하고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의 시장직 상실을 확정한 것.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홍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문구를 누락한 채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2.4% 전국 최저'를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박 시장은 지난해 3월 대전고법에서 이뤄진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시장은 지난 1월 1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파기환송심 끝에 대법원은 이날 박 시장에게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