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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Based%[)◀해외선물디비퍼미션판매❤️✔️ ✔️|스포츠해킹디비업체$-$!텔레그램 국가·개인 모두 산불 실화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실제 받는 배상금은 대부분 적어…배상액 감경 요인 때문2019년 강원 대형 산불, 국가 소송도 27억원만 인정받아도로 옆까지 번진 산불(안동=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5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의 한 도로 옆 야산으로 불이 번지고 있다. 2025.3.2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영남권을 덮친 동시다발적 산불이 수일째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화재를 낸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발화 원인은 경북 의성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의 실수, 경남 산청에서 잡초 제거 중 예초기에서 튄 불씨, 울산 울주에서 용접 작업 중 튄 불씨 등 개인의 과실에 의한 '실화'(失火)로 추정된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뿐만 아니라 실화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 산불을 낸 사람이 현실적으로 전액을 손해배상할 수 있을까. 이를 두고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액과 복구 비용을 실제로 배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개인 모두 산불 실화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산불을 일으킨 실화자들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산불이 장기간 이어져 인적·물적 피해가 누적된 만큼 손해배상의 범위도 넓을 수밖에 없다. 청구 주체도 정부·지자체 등 국가와 이재민을 포함한 민간인까지 다양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산림과 농지, 주택, 상가 등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사망자·부상자에 대한 인명 피해, 이재민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도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진화 작업에 동원된 소방 인력, 장비, 헬기 등의 운용 비용과 기타 공공 자원의 투입 비용도 실화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방심할 수 없다' 계속되는 산불(안동=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6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갈전리 야산이 불에 타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5.3.26 superdoo82@yna.co.kr 이번 산불로 전소된 의성 고운사 소재 연수전, 가운루 등 국가 지정 보물이 문화재 보험에 가입돼있다면 보험사가 실화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