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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99텔레그램DaisoDB☑️ㅡ직장인DB상담ㅡ-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돼통영경찰서 “직권남용 해당” 배도수 통영시의회 의장./연합뉴스 제공/직원 동의 없이 인사를 단행해 ‘부당 인사’ 논란을 빚은 배도수 경남 통영시의회 의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통영경찰서는 24일 배 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지난해 7월 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2명을 본인의 직권으로 집행부로 인사 발령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사 대상자였던 6급 A씨는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 명령 취소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이를 인용해 A씨는 시의회 사무국으로 복귀했다.행정안전부 역시 배 의장이 인사 명령을 내리기 전 시의회 사무국이 법령 위반 여부를 질의했을 당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된다”는 공식 회신을 보낸 바 있다. 행안부는 “위법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사를 강행해 공무원 개인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인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인사 교류는 해당 공무원의 동의나 자발적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그러나 배 의장은 해당 인사가 파견에 해당되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이번 인사는 파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인사 교류로 판단된다”며 “당사자 동의 없는 인사 발령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