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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k텔DBzone24_$직장인DB상담~+ ”법원 기본권 보루 역할 포기” 비판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판결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24일 서울고법에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무효 소송을 낸 이동환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1심의 각하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면서도, 징계 절차와 실체에 모두 하자가 있다는 이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종교단체에 대한 소극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이 목사가 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항소심의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이 목사는 앞서 지난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감리회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0월 감리회는 이 목사가 축복식에서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서 금지하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를 기소하고, 감리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정직 기간인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목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교단 내부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법원에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소송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1심 법원은 이 목사의 정직 기간 2년이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이 소송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고도 밝혔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각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직 판결만으로도 감리사(감리교의 중간 직책) 자격 제한 등이 있고 생활비 지급 등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정직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있다”며 “절차적·실체적 판단에서 교리 해석과 관련 없는 부분은 해석의 대상이 되는데, 교리 해석과 거리가 먼 부분이 많아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이 목사 쪽이 주장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고발권이 없는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고발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 근거가 된 규정 자체가 명확성 원칙을 벗어난 위법’이라는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 사회 형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