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선고 지연으로 사회 혼란 가중""재판관 개별 성 > 자유게시판

변협 "선고 지연으로 사회 혼란 가중""재판관 개별 성 변협 "선고 지연으로 사회 혼란 가중""재판관 개별 성향 분석해 결과 예단, 우려""여·야, 분명한 승복 의사 미리 밝혀둬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탄핵찬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5.3.26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헌재에 조속한 선고를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변협은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하여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우리는 오랜 기간 국민이 양분되어 충돌하고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보냈다"며 "정치적, 이념적 대립은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렇기에 헌법재판관은 심리와 평의, 평결과 선고에 있어 엄청난 고심과 숙고를 거친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마땅하다. 여·야는 선고를 앞둔 지금 분명한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3월 중순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으나 헌재는 아직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 선고기일 지정이 미뤄지면서 재판관들의 견해가 5(인용)대 3(기각, 각하)으로 엇갈린 상황으로 헌재 내 대립이 극심한 것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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