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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플레이스순위상승 [the300][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2.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편지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제 일인 양 기뻤다"고 했다.조 전 대표는 지난 26일 옥중에서 작성해 혁신당에 전달한 편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국혁신당이 28일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가결수 분류절차를 거쳐 지난 1월부터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옥살이 중이다.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대표는 검찰의 표적 수사와 투망식 기소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저만큼 그 고통을 절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며 "국민의힘을 위시한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은 검찰과 한 몸이 되어 이 대표를 공격하고 저주했고, 12.3 내란 세력은 이 대표를 '수거' 대상에 올렸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로 윤석열 파면 후 대선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며 "이번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투망식 기소'로 진행되는 재판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조 전 대표는 이 대표 무죄판결을 계기로 허위사실공표죄는 폐지돼야 한다고도 전했다. 그는 "정치적 공방은 정치로 해결돼야 하지, 형법을 통해 풀어서는 안 된다"며 "(형법을 통하면) 정치와 정치인의 운명이 일차적으로 검찰의 손에 달리게 된다. 그리고 어떤 재판부를 만나는가에 따라 결판이 난다"고 했다.또한 "김성훈 대통령 경호실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한 명의 검사도 출석시키지 않았던 검찰이 이 대표 사건에는 10여 명의 검사를 법정에 내보냈다"며 "내란이 종식되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전했다.아울러 "'법조 엘리트'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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