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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실시간재테크디비업체ㅡ]?]텔레 ErrorBased_]+^렌트카디비가격@@ 미국의 새로운 광물협정안 초안 공개광물 자원 및 모든 금속, 인프라 통제권 요구안보보장 내용은 빠져 “19세기식 조약” “강도” 비판 제기다음주 체결 여부 불투명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체결하겠다고 새로 내놓은 광물협정 초안이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석유, 가스와 같은 광물 자원을 넘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채굴할 수 있는 모든 금속과 자원 개발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안보보장 내용은 빠진 채 미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모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내용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약탈적 협정을 강요한다는 면에서 “현대 외교 및 국가 관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19세기식 조약” “강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27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새로운 광물협정 초안을 보도했다. 새 초안은 ‘재건투자기금’을 만들어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통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양국이 설립할 기금이 ‘우크라이나의 중요 광물 또는 기타 광물, 석유, 천연가스, 연료 또는 기타 탄화수소 및 기차 채굴 가능한 물질’을 통제한다고 명시했다. 통제 대상 광물엔 희토류는 물론 리튬, 티타늄, 알루미늄, 아연 등 미국 에너지법에 열거된 모든 중요 물질이 포함됐다.또한 도로와 철도, 파이프라인, 항구, 터미널 등 운송·물류 시설과 정유소, 가공설비, 천연가스 액화·재기화 시설 등 천연자원 개발 관련 인프라도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재건투자기금이사회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통제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사회 이사 5명 중 3명은 미국에서 선정해 미국만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미국은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등의 대가를 이 기금에서 회수하기로 했다.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해 최소 1천억달러(약 146조6천억원)를 상환받을 때까지는 우크라이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없다. 1천억달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3천500억달러(약 513조원)를 썼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주장에 비해서는 적지만,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다.기금은 미국 뉴욕주 법을 따라야 한다. 미국은 모든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