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두번째)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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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4-25 21:23본문
이재명(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전남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 에너지자립형 온실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낮추는 첫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도시정비사업 공공기여 강화 등 민주당의 그간 정책 노선에서 벗어난 만큼 추진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부가 정비사업 속도 가속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추진한 것과 궤를 같이하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호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처럼 선거 이후 ‘말 바꾸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진정성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통과를 첫 관문으로 평가한다.이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수도권 공약 발표문을 올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4기 신도시 추진 계획까지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로 시장을 억누른 것이 결국은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이에 대해 “주택은 준비에서 입주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미리 준비된 게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급 측면에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공급 물량과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31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공급이 되려면 5년간 250만 가구는 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시행의 시기와 지역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후보의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 공공자가 주택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 후보는 앞서 20대 대선에서도 지분 적립형, 이익 공유형, 공공 분양형 등 공공자가주택 6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분 적립형은 주택 지분을 수년간 나눠 취득하는 할부 방식이 봄이 한창인 24일 강원 강릉시 초당동의 한 고택에 분홍빛 겹벚꽃이 활짝 펴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연합뉴스 금요일인 25일 전국에 대체로 맑지만 강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평년보다 약간 낮아 쌀쌀하다. 낮과 밤의 기온 차도 15도 안팎으로 클 수 있다.기상청은 이날 “서쪽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면서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등압선 간격이 조밀해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다”고 예보했다.기온은 평년(최저 5~11도, 최고 18~2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 아침 기온이 전국적으로 10도 이하로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20도 이하에 머무를 전망이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6~20도다. 지역별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9도, 춘천 4도, 강릉 9도, 대전 6도, 대구 9도, 전주 7도, 광주 8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6도, 춘천 19도, 강릉 19도, 대전 19도, 대구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부산 19도, 제주 17도로 예상된다.한편 중국 북동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다.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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