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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들이 기후변 개별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준 영향을 정량적으로 따지는 방법론이 새로 제기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5월 미국 버몬트주는 ‘기후 슈퍼펀드 법’(Climate Superfund Act)이란 걸 제정했다. 버몬트주가 겪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화석연료 회사들이 그 비용을 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보다 1년 앞선 2023년, 버몬트주는 48시간 만에 최대 23㎝ 내린 비로 주요 하천인 위누스키강이 범람하는 등 ‘역대급’ 폭우·홍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버몬트 주정부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그 비용을 버몬트 주민이 아닌 ‘오염 유발 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후 슈퍼펀드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이로써 버몬트주는 화석연료 기업들이 기후변화 피해에 대해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됐다. 그 뒤 뉴욕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제정됐고,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물론 법 집행을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반발도 일고 있다. 핵심 쟁점은 개별 기업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또 그에 따라서 얼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과연 밝힐 수 있느냐다. 2017년 이후 매년 100건 이상의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나, 오염원의 배출량과 경제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늘 쉽지 않은 일로 지적되어 왔다.이를 ‘기후 귀속’(climate attribution) 과학이라 하는데, 최근 발표된 한 논문이 기후 귀속 과학의 방법론을 더욱 정교하게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후연구원 크리스토퍼 캘러핸과 다트머스대 부교수 저스틴 맨킨은 지난 23일(현지시각)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주요 화석연료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로 극심한 더위를 일으킨 데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논문은 어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활동이 없었다면 기후가 현재와 어떻게 달라졌을지 분석하는 방식으로 오염원의 배출과 기후변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적했다. 2023년 폭우로 홍수 피해를 크게 입은 미국 버몬트주는 지난해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그 책임을 물리는 법을 제정했다. 당시 홍수 피해를 입은 모습.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전세이라 기후정치바람 팀장, 배슬기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 홍종호> 대선까지 남은 기간 40일. 짧지만 우리나라 미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기간이죠. 이번 대선에서 기후 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TV 토론회를 열자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두 분과 말씀 나눠봅니다. 전세이라 기후정치바람 팀장, 그리고 배슬기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전세이라, 배슬기> 반갑습니다.◆ 홍종호> 두 분이 소속은 다른데 캠페인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단체 소개도 해주세요. 이름이 재미있어요. 기후정치바람, 바람을 일으키자 이런 건가요?◇ 전세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정치를 바란다는 희망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에 기후 바람이 불게 하겠다는 의지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녹색전환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더가능연구소 이렇게 연구소 중심의 세 단체가 주축이 돼서 2023년 총선 전부터 결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종호> 그래요. 배슬기 활동가님은요?◇ 배슬기> 저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19년에 기후위기 문제가 고조되면서 결성된 340개 정도의 단체가 함께하고 개인들의 연대 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는 연대 기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기후정치바람에서 먼저 제안도 주시기도 했고 저희가 기후 문제를 위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기도 하고 해서 함께 시너지를 내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홍종호> 어쨌든 저도 상당히 참신하게 느껴졌어요. 기후라고 하는 단일 이슈를 가지고 TV 토론 개별 기업들이 기후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