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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g텔레그램Dbyeongusoㄴ|오피디비상담~ㄴ 불가피한 개혁…해체 논의까지방첩 중요성 커져 고유 기능 강화해야문제는 대통령 측근의 사령관 임명정보수집 기능 악용해 사익 챙기기 변질개헌처럼 정치적 고려 탓 진짜 개혁 불발부대원에 피해 가지 않는 세심함 필요편집자주광화'문'과 삼각'지'의 중구난'방' 뒷이야기.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의 문턱을 낮춰 풀어드립니다.국군 방첩사령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 12·3 불법계엄에 따른 군 개혁 방안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 가운데 첫손에 꼽히는 게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안입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 학연으로 얽혀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사전 모의부터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실행 단계에선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부대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정치인·법조인·선관위 고위직·노조 간부·시민단체 대표·언론인 등 체포 작전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해체설까지 나오는 '방첩사'… 본연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방첩사를 △정보보안 △감찰 △방첩의 3개 기능으로 쪼개 국방부 관련 부서에 이관, 사실상 해체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방첩사는 쓸데없이 권한만 막강한, 그래서 없어져도 상관없는 조직일까요?방첩사의 존재 의미를 따져보려면 먼저 권한과 역할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첩'의 사전적 의미는 간첩 활동을 막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인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명시된 직무는 △보안 △방첩 △정보 수집 △수사인데, 즉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해선 이 같은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최근 들어 방첩활동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가 실시한 보안조사 건수는 2021년 224건, 22년 412, 23년 665건으로 해마다 200건 안팎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엔 7개월 동안 997건을 실시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군 관련 사법처리된 안보사범 역시 2021년 18명→22년 20명→23년 18명→24년 27명으로 증가세입니다. 대부분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례입니다.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경우만 봐도 △정보사 군무원의 군 정보작전 요원 신상 및 위장 기업 정보 유출 사건 △중국인에 포섭된 현역 장병의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유출 사건 △중국인의 군 시설·장비 무단 촬영 사건 △인도네시아 연구원의 KF-21 기술 유출 의혹 사건 등 우리의 군사 및 방산 기밀을 노린 사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