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치국 회의 고용·실업 대책 제시2분기 금 > 자유게시판

당 정치국 회의 고용·실업 대책 제시2분기 금리인하, 하반기 새 대책 예상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열린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신화·EPA연합뉴스중국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물러서지 않고 장기전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27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미·중 관세전쟁 이후 경제 상황을 논의했다. 정치국 회의는 공산당 서열 24위 이내 인사들인 정치국 위원들이 참여하며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린다.정치국은 회의 결과를 담은 공보에서 “중국의 경제회복 기초는 더욱 견고해질 필요가 있으며 외부 충격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충분히 대비해서 경제 업무를 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국 회의는 이어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진하는 기조를 우선시”하며 “국내 경제 업무와 국제 경제무역 ‘투쟁’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정치국 회의는 고용 안정을 제1순위 업무로 꼽았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45%의 고율관세 영향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치국 회의는 관세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에 실업보험 환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중국 기업은 노동자 임금의 1%를 실업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현재 대기업은 30%, 중소기업은 60% 환급받을 수 있다.정치국 회의는 소비 진작을 강조했지만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기존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기존 정책 체계만으로 2분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타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당국은 올해 총 1조3000억위안(약 256조원) 규모로 예정된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지난 24일 시작했고 각 성 정부는 소비 대책을 발표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7~30일 회의를 열고 민간경제촉진법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새로운 비상조치는 3분기 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차이신은 전망했다. 당 정치국 회의 고용·실업 대책 제시2분기 금리인하, 하반기 새 대책 예상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열린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신화·EPA연합뉴스중국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물러서지 않고 장기전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27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미·중 관세전쟁 이후 경제 상황을 논의했다. 정치국 회의는 공산당 서열 24위 이내 인사들인 정치국 위원들이 참여하며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린다.정치국은 회의 결과를 담은 공보에서 “중국의 경제회복 기초는 더욱 견고해질 필요가 있으며 외부 충격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충분히 대비해서 경제 업무를 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국 회의는 이어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진하는 기조를 우선시”하며 “국내 경제 업무와 국제 경제무역 ‘투쟁’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정치국 회의는 고용 안정을 제1순위 업무로 꼽았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45%의 고율관세 영향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치국 회의는 관세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에 실업보험 환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중국 기업은 노동자 임금의 1%를 실업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현재 대기업은 30%, 중소기업은 60% 환급받을 수 있다.정치국 회의는 소비 진작을 강조했지만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기존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기존 정책 체계만으로 2분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타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당국은 올해 총 1조3000억위안(약 256조원) 규모로 예정된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지난 24일 시작했고 각 성 정부는 소비 대책을 발표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7~30일 회의를 열고 민간경제촉진법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새로운 비상조치는 3분기 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차이신은 전망했다. 금리 인하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인민은행이 2분기에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