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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입양과 국가폭력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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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4-28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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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입양과 국가폭력②> 입양아는 남겨지고 기록은 사라졌다[김유리/해외입양 피해자]"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들은 국가의 피해자들입니다."결국, 입양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진실 규명을 가로막았습니다.[피터 뮐러/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DKRG) 공동대표 - 정영훈/진실화해위원회 조사2국장]"기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의 인권 침해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알 수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권리를 침해당한 것입니다."해외 입양 피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은 56명뿐.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 규명 보류 결정을 내렸던 42명 외에 조사중이던 269명까지 311명에 대한 조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자료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노혜련/숭실대 사회복지학부 명예교수]"(자료가 없다며 피해자라고 인정 안 하면) 진짜 본인의 배경을 모르고 부모에 대해서 몰라서 그 고통받는 그 사람들은 '당신들은 피해를 받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우리나라의 입양아 '수입국'이었던 노르웨이는 지난달 한국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카밀라 베른트/노르웨이 해외입양조사위원장]"우리의 조사 목적은 노르웨이 당국이 국가 간 입양에 대해 충분한 통제를 해왔는지, 그리고 불법행위나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덴마크는 의회 차원의 대규모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터 뮐러/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DKRG) 공동대표]"덴마크의 조사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거예요. 덴마크 의회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알아내려고 하고 있어요."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 진실 규명은 3기 진화위가 출범하지 않는 한 이렇게 끝나버릴지 모를 처지가 됐습니다.[박건태/진실화해위원회 조사팀장]"전체적으로 기록 관리가 부실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때는 '아동이 입양을 가고 나면 끝이다, 다시 찾을 일이 없다'라고 아마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입양인에게 '탯줄'과도 같은 기록은 정체성을 찾으러 가는 길의 나침반이기도 합니다.[한분영/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DKRG) 공동대표]"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엄마, 아빠, 형제자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입양기록)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입양과 국가폭력②> 입양아는 남겨지고 기록은 사라졌다[김유리/해외입양 피해자]"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들은 국가의 피해자들입니다."결국, 입양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진실 규명을 가로막았습니다.[피터 뮐러/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DKRG) 공동대표 - 정영훈/진실화해위원회 조사2국장]"기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의 인권 침해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알 수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권리를 침해당한 것입니다."해외 입양 피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은 56명뿐.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 규명 보류 결정을 내렸던 42명 외에 조사중이던 269명까지 311명에 대한 조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자료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노혜련/숭실대 사회복지학부 명예교수]"(자료가 없다며 피해자라고 인정 안 하면) 진짜 본인의 배경을 모르고 부모에 대해서 몰라서 그 고통받는 그 사람들은 '당신들은 피해를 받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우리나라의 입양아 '수입국'이었던 노르웨이는 지난달 한국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카밀라 베른트/노르웨이 해외입양조사위원장]"우리의 조사 목적은 노르웨이 당국이 국가 간 입양에 대해 충분한 통제를 해왔는지, 그리고 불법행위나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덴마크는 의회 차원의 대규모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터 뮐러/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DKRG) 공동대표]"덴마크의 조사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거예요. 덴마크 의회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알아내려고 하고 있어요."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 진실 규명은 3기 진화위가 출범하지 않는 한 이렇게 끝나버릴지 모를 처지가 됐습니다.[박건태/진실화해위원회 조사팀장]"전체적으로 기록 관리가 부실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때는 '아동이 입양을 가고 나면 끝이다, 다시 찾을 일이 없다'라고 아마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입양인에게 '탯줄'과도 같은 기록은 정체성을 찾으러 가는 길의 나침반이기도 합니다.[한분영/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DKRG) 공동대표]"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엄마, 아빠, 형제자매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입양기록) 없으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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