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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29 19: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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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이거 하나는 해냈다" 말할 수 있다…18년 만의 연금 개혁 막전막후협상 막판 與 '소득대체율 40%' 카드에 野는 물론 정부도 합심해 설득한 이유"연금 개혁은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가 아닐까. 여야 간 악화일로 상황 속에서 처음 합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이번 협상으로 정치의 본질인 타협의 의미를 다시 새겨줬다. 22대 국회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나마' 내세울 게 생겼다. 이번 개혁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관계자들)2007년에 멈춰있던 '연금 개혁' 시계를 여야가 18년 만에 '힘을 모아' 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오랜 줄다리기 끝에 보험료율은 9%→13%, 소득대체율은 41.5%→43%로 연금 개혁의 시작점인 모수개혁을 이뤄냈다. 쉽게 정리하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일련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지금 국회는 '거야의 입법폭주-당정의 거부권 행사'라는 오래된 대치 굴레에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겹쳐 여야 간 보이지 않는 철조망이 쳐져 있는 상태다. 여기에 각 당 내부적으로도 개혁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지도부를 설득하기까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이 같은 분위기에서 연금 개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여야에 수많은 조력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복지위 소속 김남희·남인순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복지위 간사 김미애 의원 등이 여야를 넘나들며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전언이다. 이들이 서로 매일같이 물밑 소통하고 내부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각 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개혁의 첫발을 뗄 수 있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왼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사저널 박은숙·연합뉴스이들이 꼽은 개혁 과정에서의 위기 순간과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 일단 여야는 각자 '당내 합의'를 이끌어내는 첫 단추 끼우기부터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개혁을 주도한 박주민 의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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