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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c텔레DBzone24?ㄱ해선DB상담*✅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국회 토론회서 주장고종완 반도체협 실장 "무탄소 에너지 사용 인증 필요"최재형 서울대 교수 "산학협력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김덕파 고려대 교수 "적기 투자 실패하면 日메모리 돼"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 MD파트너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에서 개최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형태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들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과 경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조정식 ‘국가 미래비전 포럼’ 대표의원(앞줄 오른쪽 세번째), 이학영 ‘국가 미래비전 포럼’ 고문(국회부의장. 앞줄 오른쪽 두번째),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앞줄 오른쪽 첫번째) 등이 주요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김 파트너는 패널 토론에서 "일본은 TSMC 공장을 유치할 때 투자금의 40%에 해당하는 5조원을 그대로 지원했고, 미국은 390억 달러의 현금성 보조금을 자국 기업에 지원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빨리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직접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를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송전망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맡는 법안도 통과됐지만,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김 파트너는 "미국, 중국 외에도 유럽, 베트남, 인도도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현금성 보조금 제시하고 있다"며 "반도체가 그 나라의 전략산업이기도 하지만 100억원을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면, 공급망에는 200억원의 부가가치가 생기고 지역사회에는 300억원의 효과가 난다고도 말한다. 그러니 다른 국가들은 경제 붐(BOOM)을 위해서라도 돈을 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직접 보조금이 생긴다면 부가가치 발생도 있지만, 해외 반도체 팹과 인재를 유치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