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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y텔RADARDB*?스웨디시디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나라 곳간에 구멍이 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78조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지출(감세) 축소에 나섰다. 주요 타깃은 올해 일몰(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70건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을 넘는 27건을 두고 심층평가를 진행해 국회에 연장 혹은 종료를 권고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세법개정안 제출을 통해서다. 기재부는 조세지출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이어트에 나섰다. 실제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국세감면율(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포인트 웃돌 전망이다.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조세지출이 지나치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은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육박한다. 조세특례 중 주목받고 있는 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이다. 올해 기준 연간 감면액이 각각 4조3693억원,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없앴을 때 거둘 수 있는 효과 역시 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하게 해 과세 투명성을 높이려는 게 당초 목표였다. 기재부는 지난 2016년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세액 감면의 경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 꼭 필요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세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누르는 요인 중 하나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기재부는 칼을 뺐지만, 정작 휘두르는 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0%일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