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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CJ Park’ 한쪽 다리를 절단한 유튜버 박찬종 씨가 민방위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장애인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리를 절단했는데 민방위 통지서가 날아왔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전거를 타다가 5톤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 해당 영상 속 박 씨는 장애인 등록 이후에도 민방위 훈련 소집 대상자로 지정됐다며 “주차공간도 없어 걸어오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없어 계단을 이용해야만 했던 박 씨는 “의족은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렵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박 씨는 “장애인 등록할 때 정말 많은 서류에 서명하는데, 자동차세 할인은 구청 세무과로 가라고 하고 전기요금 할인은 한전에 하라고 하고 도시가스 할인은 도시가스에 하라고 한다. 통합 신청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장애인 혜택은 전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며 “국방의 의무도 마찬가지다. 출생신고만 하면 영장은 자동으로 나오지만, 장애인 등록을 해도 민방위에 오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장에 도착한 박 씨가 관계자에게 “다리를 절단했는데 민방위 통지서가 왔다”고 문의하자 해당 관계자는 “장애 등급을 받았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 증명서를 내고 민방위 편성 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내 다리가 증명서인데 장애인 등록할 땐 뭐 한 거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젊은 남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경우 예비군이나 민방위 편성 제외도 같이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하루”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비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오던 사람이 어느 날 장애를 얻어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등록을 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도 즐거운 순간일 리 없다. 용기 내서 등록하고 왔는데 나중에 현역 입대, 예비군, 민방위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또 한 번 마음을 뒤흔든다”며 “우리나라 행정이 조금만 더 섬세하게 국민의 마음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김무연 기자 김대환(왼쪽부터) 일자리연대 명예대표와 윤기설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2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5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공동 개최한 ‘2025 좋은 일자리 포럼’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고용노동 분야 전 장관들이 법률 개정을 통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근로시간과 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획일적인 주 4.5일제 도입으로 제대로 된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2025년 제1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 참석한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주 4.5일제에 대해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건 정부 정책의 목표이긴 하지만, 법률(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건 AI시대 근로시간 유연화와 거리가 멀다”고 했다. 획일적으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노동시장 전체를 유연화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을 다룰 때 법을 바꾸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를 법제화해 모든 산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유연화에 방점을 찍으면 사용자 위주 정책으로 획일화하지만, 변화하는 기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기조발제를 맡은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AI가 본질적으로 유연성을 요구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조 교수는 “AI 시대엔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유연성 앞에 강조하는 노동시장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자기결정권 확대와 일자리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재갑 전 장관 역시 AI 시대 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