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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d텔레LEGO4989ㅡ-타켓추출DB판매]✔️ IBK기업은행 /뉴스1882억원 규모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됐으나, 신용장 발행과 대출 과정 등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조씨가 관여한 경위나 정도를 영장청구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고, 범죄 경력이나 가족관계 등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김씨에 대해선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사기죄는 법리적 면에서, 일부 증거 위조 교사죄는 공모 여부에 있어서 각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심문 과정에서의 출석 상황, 범죄 경력,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관련자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물적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자 김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2017년 6월부터 7년간 51차례에 걸쳐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행 동기나 사모임 등으로 친분을 쌓은 현직 간부 등 임직원 28명과 공모해 대출 관련 증빙이나 자금 부담 여력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 직원 조씨가 부당대출을 돕고 그 대가로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와 관련 지난 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했다. 지난달 17일에도 부당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직원들의 서울·인천 등 사무실 20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대출 심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