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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4텔toadDBㄴ-재테크디비상담!} 나라살림연구소 "尹 정부, 차기 정부에 100조원 세수 감소 넘겨"전문가 "정치권 감세 경쟁 더는 안 돼""불로소득 대신 혁신 투자 이어지도록 세제 손봐야"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세 및 재정운영 방향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빈번하게 발생했던 세수결손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감세정책을 되돌리고, 불로소득 과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29일 오기형ㆍ김남근ㆍ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오기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의원실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 192명에게 감세 경쟁하지 말라는 서한을 만들어 돌렸다"고소개하며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세수가 줄어들어 세수 기반이 확대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감세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니 이제 감세 경쟁을 중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감세 경쟁에 나서는 것에 우려를 밝힌 것이다.29일 국회에서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나주석 기자구체적으로 당 안팎에서 법인세 총량보다 근로소득세 총량이 많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세 감세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오 의원은 "그 주장이 틀렸다고 배척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며 "물가상승률 등과 비교해 근로소득세가 과하게 걷혔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배우자 공제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제도 합리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상속세 폐지까지 가는 것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대선과 관련해 조세 정책이 과도하게 감세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남근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경기 살리기와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논의가 제기될 것"이라면서 "전체적인 재정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그 기반 위에서 종합적인 조세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환 의원은 "대한민국 재정 여력이 최악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