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례 개정' 여파…임금체계 개편 갈등대 > 자유게시판

'통상임금 판례 개정' 여파…임금체계 개편 갈등대 '통상임금 판례 개정' 여파…임금체계 개편 갈등대법원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버스사업조합 "판례 바뀌어 부담↑…임금체계 개편"노조 "상여금 자동 포함…단협·조정 대상 안 돼"[앵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10분 협상 뒤 노사 개별 면담에 돌입했는데요.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아 기자![기자]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앵커]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0분 협상을 했다고요?[기자]네, 그렇습니다.오후 5시부터 시작된 임금 협상은 30분 만에 중단됐다가 8시부터 재개했는데요, 10분 만에 또 중단됐습니다.노사의 팽팽한 의견 차이에 노동위원회가 노사 개별 면담에 들어간 이유입니다.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적용 범위'입니다.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됐는데요.이에 대해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번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자고 요구했습니다.다시 말해 줄 수 있는 인건비는 고정돼 있으니 임금 항목을 조정해서 통상임금 대상 비중을 줄이자는 겁니다.즉, 현재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상여금을 그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버스 기사 임금이 15%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반면 서울시 버스 노조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자동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한마디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앵커]노사 협상이 결렬된다면 출근길 교통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기자]네, 오늘 협상 결과에 따라 내일 아침 서울 출근길 상황도 달라질 전망입니다.서울시는 잠시 전 오후 9시에 시내버스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니, 협상 경과와 대체 교통수단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노조는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일 새벽 4시 첫차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서울시는 출퇴근 혼잡 시간을 1시간 연장해 지하철 열차 투입을 늘릴 예정입니다.막차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또, 지하철 출퇴근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가 무료 셔틀버스 5백 대를 운행하고,출근 시간 이동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내 학교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에 등교·출근 시간을 한 시간 조정할 것도'통상임금 판례 개정' 여파…임금체계 개편 갈등대법원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버스사업조합 "판례 바뀌어 부담↑…임금체계 개편"노조 "상여금 자동 포함…단협·조정 대상 안 돼"[앵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10분 협상 뒤 노사 개별 면담에 돌입했는데요.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아 기자![기자]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앵커]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0분 협상을 했다고요?[기자]네, 그렇습니다.오후 5시부터 시작된 임금 협상은 30분 만에 중단됐다가 8시부터 재개했는데요, 10분 만에 또 중단됐습니다.노사의 팽팽한 의견 차이에 노동위원회가 노사 개별 면담에 들어간 이유입니다.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적용 범위'입니다.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됐는데요.이에 대해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번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자고 요구했습니다.다시 말해 줄 수 있는 인건비는 고정돼 있으니 임금 항목을 조정해서 통상임금 대상 비중을 줄이자는 겁니다.즉, 현재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상여금을 그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버스 기사 임금이 15%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반면 서울시 버스 노조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자동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한마디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앵커]노사 협상이 결렬된다면 출근길 교통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기자]네, 오늘 협상 결과에 따라 내일 아침 서울 출근길 상황도 달라질 전망입니다.서울시는 잠시 전 오후 9시에 시내버스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니, 협상 경과와 대체 교통수단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노조는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 '통상임금 판례 개정' 여파…임금체계 개편 갈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