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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b텔레그램ErrorBased✔️+보험디비판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내달 1일 최종 판단을 내놓는다.2심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그간 전합이 심리한 형사사건은 절반 이상 판결이 뒤집어지는 파기환송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6% 수준인 일반 형사사건 파기환송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반면 전합 회부 9일 만에 결과가 나오는 이례적인 심리 속도를 고려하면 이 후보 사건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는 상고 기각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연합뉴스2018년 7월~2025년 3월 전합이 선고한 형사사건 4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25건(59.5%)이 파기환송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기각은 17건(40.4%)에 그쳤고, 파기자판은 한 건도 없었다.대법원이 선고 결과를 게시하기 시작한 2018년 7월 이후 전합의 민형사, 행정 사건 120건 중 형사재판만 파악한 수치다.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는 상고심 전체 결과만 있을 뿐 전합 기록은 별도로 없다.전합의 파기환송 비율은 상고심 형사사건 중 6% 정도만 파기되는 수치와 비교하면 현저히 높다. 2023년 재판 결과를 집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 공판 파기율은 5.6%로 집계됐다.이는 소부(小部)에서 대법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전합에 회부하는 사건 특성 때문이다.실제 2018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주심으로 심리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법리가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관여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도 파기환송 한 바 있다.반면 2023년 말 조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지난해 6명의 대법관이 새로 합류한 이후 올해 3월 선고된 성폭력처벌법 사건은 상고기각 판결이 나왔다.다만 이 같은 전례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고스란히 적용할 수는 없다. 전합 판결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이 후보의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