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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코인디비문발업자?$텔레popkonDB 한, FTA로 대부분 美 상품에 ‘무관세’5년 연속 증가한 ‘대미흑자’, ‘관세’ 타깃‘미, 기존 협정·FTA 틀 안깰 것’ 관측도한미FTA 재개정?…“정교한 대응 필요”미국, 멕시코, 캐나다 국기가 새겨진 하드햇을 착용한 참석자들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무역 협정에 서명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예외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4월 2일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무차별 관세 정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유로운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무관세를 지향하는 FTA 취지에 반해 미국이 한국에 대해 관세 장벽을 높인다면 한·미 FTA가 반쪽짜리 협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30일 외신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를 상대로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개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두루 고려하는 방식으로 상호관세를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같은 경쟁국은 물론 한국 같은 동맹국이나 FTA 체결국에도 예외 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리라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트럼프 신행정부가 FTA 체결국에도 무차별적 상호관세를 추진하는 것은 FTA로 인해 상대국이 미국보다 더 큰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우방과 적을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착취당했다”며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도 긍정적이지 않다. 2017년 처음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2년 처음 발효된 한·미 FTA를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목하고, 이후 미국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재협상을 강행했고, 결국 2018년 한·미 FTA 개정을 관철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산업부 제공그러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