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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中의 군사시설 촬영, 국내법 피하는 '저강도 정보활동' " "국내 방첩 역량 분산과 소진 유도해 안보 경각심 약화" "北, 러시아 쿠르스크서 사망 600명 포함 4700명 사상" "정찰위성·발사대 기술자문, 무인기, 대공미사일 등 받아" "파병 공식화는 김정은·푸틴 입장 절충된 결과"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최근 불거진 중국인들의 국내 군사시설 촬영 사건에 대해 국내법 회피 의도가 다분한 '저강도 정보활동'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국회에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대행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국정원은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사건 이후 11건의 촬영 사건이 있었는데 군 기지와 공·항만, 국정원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집중돼 있었다"며 "취미, 여행 기록용 촬영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을 적용하는 경계선 바깥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를 활용해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고 보고했다.국정원은 이를 한미 핵심 전력에 대한 첩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활동이자, 국내 방첩 역량 분산과 소진을 유도해 안보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영향력 활동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대처를 위해서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방첩기관들간의 노하우 공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현행 군사기지법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기존의 적국인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간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국정원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현재까지 600여명의 전사자를 포함해 4700여명으로 추산되며, 그 대가로는 정찰위성·무인기·전자전 장비·대공미사일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파악했다. 국가정보원 제공 국정원에 따르면 쿠르스크 파병 북한군 규모는 2차례에 걸쳐 1만 5천명에 달한다. 사상자 중 2천여명은 항공기과 열차편으로 북한에 돌아와 평양 등지에서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대부분은 쿠르스[한국경제TV 고영욱 기자]<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미국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제조업을 재건하기 위해 ‘관세맨’을 자처했지만 오히려 자국 경제가 휘청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2년간 자동차 부품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그동안 강경했던 관세정책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고 기자,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세부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기자> 네 자동차 관세는 지난 4월 3일부터 부과됐고, 자동차 부품관세는 오는 5월 3일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모두 관세율은 25%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부품의 경우는 일부 완화를 해줬습니다. 일단 미국산 부품이 85% 이상이면 무관세입니다.관세를 낼 경우 소비자가격(MSRP)를 기준으로 25% 관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15%는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계산하면 차 값 기준 3.75%입니다.이 경감비율은 1년 뒤 10%. 차 값 기준 2.5%로 줄어들고 그 다음해부터는 없어집니다. 2년 시간을 줄 테니 부품도 미국에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중첩되지 않도록 하되, 두 개 이상 관세에 해당하면 자동차 관세를 먼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상황에 따라 중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중국 관세 등과는 합산해서 관세를 물릴 계획입니다.<앵커> 자동차 부품 관세 경감비율을 15%로 정한 이유가 뭔가요?<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전환기 동안 아주 적은 비율의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서 구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이번 자동차 부품 관세완화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경하게 추진한 관세정책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미국 당국 고위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당장 자동차 부품의 15%는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15%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미국 멕시코, 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