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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1텔LEGO4989{-해커DB문의➧[ 최석원 KT클라우드 클라우드영업1팀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T클라우드 서밋 2025’에서 세션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KT클라우드가 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완화 논의에 대해, 외산 클라우드 사업자의 시장 진입 확대가 자칫 국내 데이터 통제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규제 개편은 통상 논리가 아닌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최석원 KT클라우드 클라우드영업1팀장은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KT클라우드 서밋 2025’에서 ‘정부 정책과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주제로 한 세션 발표를 통해 “CSAP 상·중등급으로 시장이 열리게 되면 민감 정보까지 포함되는 것인데, 이게 통상 압력에 따라 결정된다면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최 팀장은 “(데이터를) 안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는 클라우드액트(CLOUD Act)라는 법이 있어서 미국 기업이 저장한 데이터는 수사 당국의 요청에 따라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며 외산 클라우드 도입 확대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법적 통제권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CSAP는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안 인증으로, 본래 물리적으로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완전히 분리하는 ‘물리적망분리’를 전제로 했다가, 2023년 이후 등급제(상·중·하) 개편 이후 개방형 데이터만 다루는 하등급 시스템에 한해 가상으로 망을 분리하는 ‘논리적망분리’를 허용하는 식으로 제도가 일부 완화됐다.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한국 정부의 CSAP 제도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논리적망분리 허용을 상·중등급 시스템에까지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최 팀장은 이러한 통상 압력에 의해 CSAP 제도가 완화될 경우 민감한 공공 데이터의 해외 이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이어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도 데이터 주권의 문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며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을 적용했느냐 보다 누가 데이터와 거버넌스 체계를 통제할 것이냐, 즉 소버린 클라우드가 핵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