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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실시간재테크디비판매처◀~텔레그램DByeonguso 서초무지개·한강맨션 재건축상가 소유자, 입주권 소송 승소방배6구역 등서는 반대 판결상가조합원 입주권 놓고 갈등재건축 사업속도 늦춰질 위기재건축 조합과 상가 소유주들이 소송 중인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 전경. 매경DB서울 강남권과 한강변의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와 조합 사이 소송이 사업 향방에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상가 소유주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줄지를 놓고 소송이 자주 발생하면서 재건축 사업 속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서초무지개 아파트(현 서초그랑자이)와 한강맨션에서는 상가 소유주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지만, 방배6구역 등에서는 상가 소유주들이 패소하는 등 결과도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다. 재건축 추진 초기에 조합이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아파트 분양 등 과도한 보상을 약속한 경우가 많아 문제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서초동의 대장주 아파트인 서초무지개 아파트 상가 소유주들은 "조합정기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소송에서 지난달 최종 승소했다.조합과 상가 소유주들은 아파트 입주권 배정 문제로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상가 조합원 20여 명은 아파트를 받기로 정관에 명시한 채 재건축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관에 권리 비율을 정하지 않아 권리 비율이 1 이상인 2명만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머지 18명은 받지 못했다. 상가 측은 조합이 약속을 뒤집었다며 소송에 나섰다.1심에서는 조합 측이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모두 상가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합이 보유 중이던 보류지 아파트 14채의 매각도 중단됐다. 법원은 "소송이 끝나기 전 보류지를 팔면 상가 소유주들이 입을 피해가 크다"며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한강변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한강맨션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이 단지의 상가 소유주 8명은 "조합이 토지 가격 정산 기준을 바꿔 상가 측에 부담을 떠넘겼다"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해 말 2심에서도 상가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 한강맨션 조합과 상가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별도로 계산하는 독립정산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