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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h텔레그램DBzone24◀?오피DB%} 수학여행을 다녀온 자녀의 몸에 멍과 상처가 많이 있어 물어보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급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몇 년 전 학교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큰 화제였다. 극중 학교폭력 핵심 가해자였던 ‘연진(임지연 분)’의 거칠고 잔인한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현실에서도 학교폭력이 꾸준히 발생하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법이나 주의할 점 등을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사진= PexelsQ.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신고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판례는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행위 외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사진= pexelsQ. 친구들과 어울려 여행을 하거나 운동을 즐기다 보면 뜻하지 않게 다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도 처벌받을 수 있나.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A와 B는 학교연계형 C스포츠 클럽에 소속돼 있었다.A와 B는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옷을 갈아입으러 나란히 서서 뛰어가던 중 A가 B를 어깨로 밀었고, 그 과정에서 B가 골절, 인대 파열, 힘줄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후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심의위원회에서는 A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것을 의결했다. 교육장도 의결 내용과 동일한 조치결정을 했다.Q. A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실제로 A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과 조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A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고, A는 다시 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