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로피드 법률사무소·로집사 등 소 > 자유게시판

서민위·로피드 법률사무소·로집사 등 소비자 법적 대응 시작쟁점은 실질적 피해·SKT 과실…과거 판례상 배상 가능성 낮아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 관련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 이틀 째인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T월드 직영 매장 앞에 고객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5.4.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서울=뉴스1) 홍유진 신은빈 기자 =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등 법적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SK텔레콤의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본다. SK텔레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SK텔레콤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를 근거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서민위는 "가입자들은 심스와핑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고, 유심 카드 물량 부족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SKT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므로 SKT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하희봉 법률사무소 로피드 대표변호사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본격적인 단체 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 걸음'으로서 향후 본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는 게 사무소 측 설명이다.하 변호사는 "법원과 SKT 측의 초기 반응을 파악해 향후 집단 소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라며 "현재 1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참여 의향을 밝혀주신 집단 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해킹으로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가입자들을 대리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법무법인 로집사는 "이번 해킹 사건은 복제폰 개통,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최대한의 강력한 법적서민위·로피드 법률사무소·로집사 등 소비자 법적 대응 시작쟁점은 실질적 피해·SKT 과실…과거 판례상 배상 가능성 낮아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 관련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 이틀 째인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T월드 직영 매장 앞에 고객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5.4.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서울=뉴스1) 홍유진 신은빈 기자 =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등 법적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SK텔레콤의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본다. SK텔레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SK텔레콤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를 근거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서민위는 "가입자들은 심스와핑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고, 유심 카드 물량 부족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SKT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므로 SKT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하희봉 법률사무소 로피드 대표변호사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본격적인 단체 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 걸음'으로서 향후 본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는 게 사무소 측 설명이다.하 변호사는 "법원과 SKT 측의 초기 반응을 파악해 향후 집단 소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라며 "현재 1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참여 의향을 밝혀주신 집단 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해킹으로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가입자들을 대리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법무법인 로집사는 "이번 해킹 사건은 복제폰 개통,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최대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