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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서울경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게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둘러싸고 의정 간 갈등 양상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요청을 반영해 추계위원 후보 추천의 마감기한을 연장했지만 추천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재차 예상되는 대목이다.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추계위원 추천 기한을 내달 12일로 수정하고 의협 등에 공문을 보내 이러한 사실을 안내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난 28일 마감이었지만 2주 연장한 것이다. 복지부는 앞서 의협과 병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단체에 추계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소비자·환자 등 수요자 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으로도 동일한 공문을 보냈다.이번에도 공문 수신자는 종전에 보낸 단체들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의협뿐만 아니라 대전협과 의대교수협에도 추계위원 추천 마감기한 연장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 전문가 추천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의협은 추천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계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대신 다른 의사단체들과 함께 복지부에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논쟁점은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상 추계위원 추천이 가능한 공급자 단체의 범위다. 추계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8명 이상이어야 한다. 공급자 단체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의료계 단체가 모두 공급자 단체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면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가 의사 인력의 경우 법정단체인 의협만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추계위원 추천 자격은 직종별 법정단체인 의협, 의료기관단체인 병협만 갖고 있다고 의협은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병협 몫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10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도 3년 가까이 개정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제안한 재입법예고도 추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를 직접 키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알라바이견 2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이관했다.시행령 재입법예고를 제안했던 법제처는 3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관부처(행안부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시행령 개정 방식과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로 재입법 등 입법을 위한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 2022년 6월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령상 동·식물을 포함해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 외국 정상에게 받은 선물은 퇴임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법제처는 입법예고 4개월 뒤인 2022년 10월 법체계상의 논리를 다듬은 대안을 제시하며 재입법예고를 제시했다.현 시점까지 입법예고한 기존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도, 법제처 대안을 반영한 재입법예고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2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빨리 정리를 해 (국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지 2년5개월이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의 입법예고 약 4개월 후인 2022년 10월 법제처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대안 입법을 제시했다. 차규근 의원실 제공 당초 이 개정안은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 2마리의 거취 논란이 확산하면서 추진됐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법적 근거 미비로 부득이하게 풍산개를 국가에 반환한다고 밝혔고, 이들은 대통령 정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