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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5텔레그램popkonDB%ㄱ사업자DBㄱ| 군부대 도촬 적발만 10개월새 11건일러스트=김성규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했다고 국가정보원이 30일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촬영 대상은 군 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 시설에 집중됐다. 국정원은 “촬영자는 관광객 등 일시 방한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고, 그중 일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됐다”며 “촬영 목적은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된다”고 했다.중국인들은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했고, 지난달에는 아버지가 중국 공안으로 알려진 중국인 10대 등 2명이 경기 수원 공군 기지와 오산 미 공군 기지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이처럼 스파이로 의심되는 중국인들의 활동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훈방되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산 공군 기지를 촬영한 중국인들은 풀려나고 이틀 뒤인 23일 또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군 관계자는 “한미 공군기의 활동 내역을 기록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그래픽=김성규우리 군과 주한 미군 정보를 빼가려는 명백한 간첩 혐의가 있어도 법령상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간첩죄가 ‘적국’(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첩법의 허점으로 인해 법망을 피해 간첩 행위를 계속하더라도 마땅히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중국에 포섭돼 간첩 행위를 한 우리 측 사람 역시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태다. 중국 정보 당국에 포섭돼 우리 군의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요원)’ 신상 등 군 기밀을 약 7년 동안 유출해 왔던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50)씨는 지난 1월 군형법상 일반 이적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초동 수사를 맡은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해 군 검찰로 송치했으나, 군 검찰은 간첩죄는 제외했다. 북한과의 직접적 연계를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군에서는 “블랙 요원 신상을 팔아넘긴 사람도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하면 간첩법은 대체 왜 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2018년 중국과 일본에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군무원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 기밀 누설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