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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0텔레Dbchance◀✅재테크DB문의_ㄴ 금융위원회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다음달부터 현금화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올초 법인에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한 이후 후속조치다.━비영리법인, '5년 이상 업력 갖춘 외감법인'으로 한정━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로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거래소는 6월부터 법인계좌를 만들어 가상자산 매도를 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으로 받은 기부금 현금화 목적 거래가 허용된다.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지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조치다. 거래 가능한 비영리법인은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으로 정했다. 외감법인은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 검증을 받는 외부감사 대상(총자산가액 100억 이상 등)을 말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야 한다.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원활한 현금화를 위해 기부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은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했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를 원칙으로 한다. 세무처리는 '금전 외 자산' 기부로, 회계처리는 기타자산으로 하도록 했다.은행은 비영리법인의 요건 충족여부와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를 심사해야 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기부 상세내역과 현금화내역 일치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실명계좌 연결 거부, 입출금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매각 가이드라인 비교 /사진=금융위원회━거래소, 세금납부·인건비 등 충당 목적 거래만 허용…공시의무 부여━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가상자산 매각시 시장 영향을 최소화해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가상자산 매각대상 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가능하며, 가상자산 거래는 운영경비 충당 목적일 경우에만 허용한다. 투자나 신사업 등 이외에 목적으로는 매도가 불가능하다.법인세 등 세금 납부,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금납부·임금지급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채무 부담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