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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금융위원회의 대대적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견제 장치가 없는 금융위에서 금융 정책 기능을 떼어내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동시에 늘 뒷전에 밀려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기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가운데) 1일 오전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의원 등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14명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모두 금융위에서 하다보니 산업 진흥만 강조하고 건전성 강조나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반복됐다”면서 “논의된 내용이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 금융감독체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독립된 기구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서 견제 장치가 없고, 금융소비자 보호는 늘 뒷전으로 밀려왔다는 지적에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하는 구상을 밝혔다. 고 교수는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넘기고 감독은 독립된 기구로 넘기는 게 정답”이라면서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각 금융감독기구 내부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최고 합의제 의결기구를 설치해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부나 금융청과 같은 독임제 부처 설치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발제에서 “모피아(기재부 출신 인사)가 가진 감독 권한은 공적 민간 감독기구로 이관하고, 이 기구에 감독 목표를 비롯해 규칙 제정권, 검사권, 제재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에 논의된 과제는 민주당 대선 공약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금융 분야를 담당하 낮밤이 뒤바뀌고 장시간 노동에 몰릴 위험이 높은 교대근무 노동자에겐 수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게티이미지 5월1일 세계 노동절의 기원이 된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의 노동자 파업 집회는 ‘하루 8시간 노동’을 주된 목표로 내걸었다. 그로부터 약 140년이 흘렀지만 24시간 돌아가는 산업이 증가하면서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을 넘고 불규칙한 근무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노동 환경은 여전히 흔하다. 장시간 노동에 낮밤이 바뀌기 일쑤인 교대근무 노동자는 특히 수면 주기가 교란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쉬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교대근무 노동자들은 수면 주기를 비롯한 생체리듬이 흐트러져 잠잘 시간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흔히 경험한다. 수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낮 동안 졸리거나 밤에 불면증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인체는 해가 뜨고 지는 일주기에 따라 신체활동과 식사 시간 등을 적응시키며 생체리듬을 조절하는데, 교대근무로 이 과정이 방해를 받으면 생체시계에 혼란이 생긴다. 생체시계가 큰 무리 없이 조정될 수 있는 시간 폭은 하루에 최대 1시간 정도여서 단기간에 급격한 근무시간 변화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1달 이상 교대근무가 지속되면 불면증, 졸림 증상이 이어질 위험이 커지고 ‘교대근무 수면장애’로 진단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교대근무 때문에 밤새 일해도 낮에 자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쉽게 잠들기 어렵고 낮 동안 졸린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교대근무 수면장애’가 매우 흔히 나타난다. 강동경희대병원 수면센터 연구팀이 교대근무 노동자 6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면 실태 분석 연구를 보면 교대근무 수면장애 위험군으로 분류된 비율은 32.2%(201명)에 달했다.교대근무 수면장애는 특히 나이가 많거나 여성일 경우 더 겪기 쉬웠고, 우울증과 피로 점수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철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교대 주기가 1달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며 “온도, 빛, 소음 중 하나 이상이 불량한 수면 환경을 경험한 비율도 높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무 스케줄 조정 및 수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교대근무는 다양한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인체의 생체시계가 일주기와 어긋나 깨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