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아동·청소년 > 자유게시판

2023년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91.3%가 여성이었다.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가 뒤를 이었다.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비율은 24%였다. 2019년 8.3%였던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4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17.5%)이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뒤를 이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을 의미하는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10명이었다.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유인·협박으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을 강제한 방식이 절반(49.8%)을 차지했다.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비율 19.1%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건에서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의 비율은 15.1%였다.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사건도 11.1%나 됐다.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외 아는 사람’인 비율이 64.1%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비율(36.1%)이 높았다.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가해자 비율은 2019년 15.1%에서 늘었다.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3%였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세로, 13세 미만이 24.3%였다. 특히 성매매 강요와 알선·영업(100%), 강간(99.4%) 피해 아동·청소년 대부분은 여성이었다.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최종심 선고에선 집행유예가 56.1%였다. 징역형은 36.8%였고 벌금형은 6.5%였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8개월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평균 징역 형량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늘어났다.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펴낸 보고서에서도 법원 판결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2024년 연차보고서를 보면 센터에 지원을 신청한 1187명 중 여성 피해자는 1169명으 25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한 건설 현장에서 핸디형 GPR을 직접 운전하고 있다. /이호준 기자 지난달 25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한 건설 현장. 1만㎡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 오피스 빌딩을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었다.현장 옆 보도 위에 놓여 있는 주황색 기계가 눈길을 끌었다. 이름은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 전파를 지하로 보내 반사되어 돌아온 신호를 분석해 땅속 구조를 탐지하는 장비다. 이날 영등포구는 GPR 장비를 투입해 싱크홀 대비 땅속 점검 작업을 벌였다.영등포구로부터 지하 공동(空洞·빈 공간) 탐지 용역을 받은 광신이엔씨의 이태호(58) 전무는 GPR 장비를 밀고 나가기 시작했다. 모니터에는 지하 5m까지 층별로 어떤 것이 들어차 있는지가 나타났다.이 전무는 “이렇게 앞으로 밀면… 모니터 보이시죠? 자동으로 땅속 상황을 볼 수 있고, 기록도 됩니다”라며 “맨 위가 아스팔트죠? 그 밑은 골재구요, 신호가 우그러진 곳은 돌 무더기에요”라고 설명했다. GPR 점검이 시작되면 실시간으로 결과지가 만들어진다. 공동은 역U자나 X자의 형태로 기록된다. /이호준 기자 ◇GPR 모니터에 ‘X자’ ‘역 U자’ 나타나면 땅속 빈 공간 의심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864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전국 어디에선가 도로가 밑으로 꺼진 셈이다.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가 GPR이다. 사람이 밀고 가며 조작하는 ‘핸디형’과 자동차에 매단 채 가동하는 ‘차량형’으로 나뉜다.핸디형은 2D 단면 이미지를 제공한다. 차량형은 넓은 지역을 스캔해 3D 이미지로 보여준다. 차량형은 하루 최대 20㎞ 구간을 탐지할 수 있어 큰길에 주로 사용되고, 핸디형은 좁고 복잡한 인도 지하를 탐지할 때 많이 쓰인다.장비 1대 가격은 핸디형 3000만~1억5000만원, 차량형 2억~15억원이다. 이 전무는 “차량형이 시각적으로는 좋지만 정밀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 핸